소상공인 대출 탕감 신청과 조건

✅ 소상공인 대출 탕감 개요
✅ 탕감 신청 조건
✅ 신청 방법
✅ 정부 정책 내용
✅ 유의사항
✅ 마무리

정부가 개인·소상공인 123만명의 빚 22조를 탕감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탕감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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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출 탕감 개요

202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개인·소상공인 123만명의 빚 22조6000억원을 탕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17조55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탕감 신청 조건

이번 소상공인 대출 탕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1.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전액 탕감
- 대상: 금융사, 카드사 등에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개인
- 소득 조건: 월 소득 약 143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2.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 원금의 최대 80% 감면
- 남은 금액은 1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구체적 기준과 심사 방법은 올해 하반기 확정 예정

이번 정책으로 약 113만4000명이 16조4000억원 규모의 빚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출 탕감 신청은 정책 시행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상자 통보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체 및 소득 조건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 후 통보합니다.

2. 신청 및 심사
통보받은 개인·소상공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배드뱅크를 통한 채권 정리
배드뱅크(bad bank)가 부실 채권을 인수 후 탕감 및 상환 재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권은 채권을 전체 금액의 약 5% 가격으로 매각하고, 정부는 약 8000억원을 배드뱅크 운영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 정책 내용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채무 전액 탕감
✅ 갚을 능력 일부 있는 경우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 상환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새출발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지원합니다. 1억원 이하의 빚을 보유하고,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최대 90%까지 탕감받고, 20년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약 10만1000명의 소상공인이 6조2000억원 규모의 빚을 감면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 탕감 혹은 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금융권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조건 탕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탕감 비율과 상환 방식이 결정됩니다.
✔️ 불법 브로커를 통한 대리 신청은 법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으나, 정부는 사회 통합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차원의 정책이라 강조했습니다.

🔚 마무리

이번 소상공인 대출 탕감 정책은 그 규모와 대상 면에서 역사상 가장 큰 채무 감면 정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과 세부 기준은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사업 재기와 안정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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