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법안 발의

정년연장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행 시기와 핵심 내용을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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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법안 발의 개요
• 📆 시행 시기 및 일정
• 🔍 법안 배경과 필요성
• 💼 임금피크제 개편 방향
• ⚖️ 정년연장이 미치는 영향
• ✅ 마무리 및 전망

📜 법안 발의 개요

2025년 4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간극을 줄여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 시행 시기 및 일정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2027년까지: 정년 63세
• 🟡 2028년~2032년: 정년 64세
• 🔵 2033년부터: 정년 65세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정년과 연금 개시 시점을 일치시켜 고령자들의 생계 공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 법안 배경과 필요성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3~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은 고령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박홍배 의원은 이에 대해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같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 임금피크제 개편 방향

이번 개정안에는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 개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60세 이상 근로자에만 적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년 일자리 확보를 명분으로 도입됐으며,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일부 임금피크제 운영 방식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임금 설계와 고령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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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이 미치는 영향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고령자 고용 안정성 확보, 국민연금 수급과의 연계 강화, 생계 보장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년 고용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준비 중입니다:

• 🔹 탄력 정년제: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유연하게 적용
• 🔹 고령자 재고용 지원: 정년 이후 재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 🔹 성과 중심 인사제도: 연령이 아닌 역량과 성과 기반 인사 운영

또한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통합 개편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마무리 및 전망

정년연장 법안은 단순히 근로 연령 상향의 의미를 넘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년 65세 시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고령자와 청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고용 정책과 연금 제도, 기업 인사 시스템의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국회 통과 이후의 시행령 제정, 기업별 대응 방안 마련, 사회적 합의 형성까지 남은 과제는 많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 늦기 전에 정년과 고용,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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